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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new normal)할 미래, 변화는 무얼 의미하나

작게는 일상 속 요소부터 크게는 국가 내 정치체제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표준'을 짚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부터 반년이 흘렀다. 한두달 간의 유행을 거쳐 진정될 것만 같던 바이러스에 '판데믹'선언이 내려지고, 사람들의 일상도 이에 맞춰 변화했다. 대중이 쉽게 모일만한 장소에서의 집합을 삼가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건 이제 '유별난' 행동이 아닌 전염병 차단을 위한 필수적 행동이다. 공개적으로 사람이 많은 장소에 여행을 가는 사람은 '이시국에?' 라며 눈총을 받기도 한다. 대중인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SNS 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일상에 하나 둘 정착할 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생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란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일련의 변화가 자리한 시대를 의미한다. 냉전 등 세계적인 사건이 있은 후 언제나 '포스트 00'시대는 존재해왔다. 그리고 이 달라진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도를 고민하는 건 후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경제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뉴 노멀(new normal)'과 함께 보자면,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변화할 것은 이전에 우리가 표준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이 표준은 모두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달라졌다는 건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외출을 삼가거나 외출을 할 때에도 집합장소에는 쉽게 가지 않으려는 행동,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외의 식료품 등 생필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행동 등 '타인과 접촉'에서 멀어지는 행동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이들의 경우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유형이 늘었으며 대면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식이나 사내 전체 강연 등 '굳이 이시국에' 필요하지 않은 행사라면 최대한 비대면으로 처리하거나 취소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삶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의 모든 영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을 '뉴 노멀'의 변화를 겪게된다는 의미다. 직장 내 단체 회식의 취소,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여가를 즐길 만한 장소에서의 입장제한, 국회의원 회의실에 새로 생긴 비말차단 유리벽, 대면접촉이 필요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소득이 줄게 된 일부 사회계층, 이로 인한 소비의 감소와 국가 경제의 위축 등이 모두 상관관계를 이룬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자 기대되는 점은 국가의 변화다.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통지해야 할 역할을 맡는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됐음에도 일정부분 개인의 삶과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질병 확산에 따른 대처'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 유행 시대에 국가들의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대처가 어느정도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이러한 대처 상황에서 더 적합한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가의 대처가 꾸준히 개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권력과 위상은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현재 자유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는 미국의 경우 개인들의 삶을 제약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접촉'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의 특성상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기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응메뉴얼 및 관련 정책을 통해 확진됐을 시 규정에 불이행 하는 이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제한선을 만들어 놨음에도 여전히 국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합장소 가지 않기, 감염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기 를 '권유'할 수밖에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은 늘 제한적이어야 하고, 시민의 권력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데 더 적합한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인가?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다.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집권층의 정보 은폐에 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나오든 2000명이 나오든 동선과 확진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들은 대개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이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자체를 정권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정직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삶과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당장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만 보더라도 코로나 19 감염자에 대처하겠다며 시민들의 SNS 이용 권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국가의 정치체제는 그 속에서 사는 국민의 삶과 사회적 활동에 직결되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어떻게 될 지는 깊이있게 주목할 만하다. 포스트 냉전기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택했고, 현존하는 가장 안정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택했다. 이러한 표준은 변함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지될까, 혹은 권위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될까.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과 대처가 얼마나 유능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유능한'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해본다면 답을 짐작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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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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