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 = 이수현 기자] 지난 24일,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다원은 최근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규탄문을 발표했다. N번방 사태란 독일의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상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상 유출에 대한 협박을 통해 얻은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건이다.

운영자, 참여자를 비롯한 가해자는 26만 명에 육박하며,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6일 기준으로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2만 명이 동의해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더불어, N번방과 관련된 청원 5개의 참여인원은 500만 명에 이른다.

위의 규탄문에 따르면 성신여대 총학생회 다원은 디지털 성폭력은 성범죄가 용인되는 ‘소라넷’ 등의 사이트를 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만연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 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교육부, 정부, 국회에 사태 해결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 규탄문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 글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한 재학생으로부터 총학 차원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았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총학생회가 공론화할 수는 없고, 공론화를 한다면 어떤 사건에 연대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 사건의 ‘무게’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규모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기에 학생 사회의 ‘인권문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학우들과 ‘사회와의 연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규탄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악질의 범죄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릴 만큼 아주 낮다. 특히, 검찰이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구형량이 국민의 분노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선례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래는 규탄문 원문이다. 

▲ 이미지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다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