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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비밀의 숲2... 검경수사권조정의 방향은?...

2019년 4월 검경수사수권 조정
2020년 1월 개정안 국회통과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 중 비밀의 숲 2에서 2019년 4월에 실제로 있었던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비밀의 숲2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다.

 

이 드라마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2020년 1월 13일에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검경 관계

지휘 관계

-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함

- 검사가 지위하면 경찰은 따라야함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기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 수사 모든 사건 검찰 송치 (수사 종결권 없음) 범죄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모든 사건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적 관련성 있는 범죄
검사작성조서 증거능력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능력 인정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드라마 내에서 검경협의회 중 검찰 측에서  '검찰의 힘은 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 하지 않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소의 출발이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이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에 행해야죠.',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엔 '해라. 말아라' 압력이 반드시 들어올 텐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건지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의 압력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각종 기업 정치권들에 대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추구 하고자 함을 어려운 것이다. 검찰에서도 받는 압력인데 현장에서 직접 발로뛰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다.

 

비밀의 숲을 통해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자세한 속사정과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힘들의 싸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들의 새로운 주제를 다룸에 의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회 한 회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한 드라마이다.

프로필 사진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현주 기자 입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대 치위생학과, 일본 오사카 현지 치과·기업체 탐방
호남대학교는 치위생학과 학생 5명으로 구성된 ‘치아리더’팀(팀장 김나연)이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교육기행 프로그램'을 수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계교육기행에는 치위생학과 학생 5명(김나연, 양혜민, 오구름, 김영민, 이윤주)과 인솔자로 강정인 교수가 참여했다. 호남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에서 주관하는 ‘2024 세계교육기행’은 학생 주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 해외에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치아리더’팀은 대학혁신사업단의 ‘2024 세계교육기행’에 선정돼 탐방에 나섰으며 ▲일본 치과의료 시스템 파악 ▲일본 구강위생관리용품 체험 ▲진로 설계 범위 확대 및 구강보건 중요성 홍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탐방팀은 오사카에서 치과 및 기업체 탐방 및 구강건강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국내 치과 종합 솔루션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오사카 법인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교토에 위치한 GC Japan dental station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일본 구강위생관리용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했다.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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