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규제 낮추는 추세, 한국은 오히려 규제 벽 높여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타다 규제해, 1만명 일자리 잃는다 [캠퍼스엔/윤홍정 기자]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불리던 '타다'의 앞날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에 기소를 당해 타다를 비롯한 국내 호출모빌리티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규제에 발목잡혀 신기술이 싹 못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文정부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은산분리'는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확립한 금융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이다. 이런 중요한 원칙마저 규제 혁신의 대상으로 보아 사실상 철폐한 文정부가 유독 '타다'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은 의아하다. 이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택시조합의 여권에 대한 '낙선운동'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타다금지법'은 19세기 영국
[캠퍼스엔/김채원 기자] 2019년 12월 16일부터 4주간 상지대 미디어 광고 학부생이 아닌 원주 mbc 기자로 인턴을 하게 되었다. 원주 MBC에서 일하게 되는 학생들은2명, 올해 3학년으로 내년 졸업반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을 하기 전에 이론이 아닌 실무의 "경험"을 쌓으려 온 학생들은 이틀동안 피디들와 기자의 일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며 기대반 걱정반으로 방송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피디가 되고싶은 친구는 영상팀으로 기자를 꿈꾸고 있는 나는 보도팀으로 오게되었다. 방송국을 처음 와봤다는 설렘도 잠시 피디부서에 있는 친구는 4주간 기획서 4장을 쓰고 영상 4개를 완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보도팀에 있는 나는 기사를 쓰지도 현장을 취재 하지도 않았다. 하루종일 기자님들의 업무를 구경하거나 방송을 보는 것으로 8시간을 채우고 숙소로 돌아갔다. 기자님께서는 기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보고 느끼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느끼고 배우라는 뜻일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보도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볼 계획이다. 기자들의 일과는 9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다. 아침 9시에는 아침라디오 뉴스 기사를 준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가짜 뉴스는 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는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과 정보를 사실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사 형식으로 만든 후 고의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체코, 우리나라 등 올해 선거가 예정돼 있는 곳들에서 가짜 뉴스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가짜 뉴스의 단속, 규제,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한다. 유튜브에는 정치색이 매우 강한 유튜버들이 전하는 신뢰하기
유튜브는 SNS에서도 빠르게 퍼지면서 막강한 힘과 파급력 또한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튜브의 밝은면 이면에는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유튜브의 채널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이윤 논리만을 가지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선정적인 콘텐츠를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본다면 나쁜 영향을 줄 뿐더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정적인 콘텐츠로 계속해 논란이 생기자 유튜브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품질 관리를 위한 유튜브의 광고 규제안은 자사 광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에 노란 달러표식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언어 표현이 부적절 하거나, 폭력물이나 성인물인 경우 등 부적합한 콘텐츠 기준을 적용해 광고 규제를 확대했다.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실제로 광고 부적합 판단 기준의 정확성이 10%가량 개선되었다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 부적합 콘텐츠'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규제를 없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세가지 정책은 제한 모드의도입 두번째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심한 악성댓글로 인한 스트레스. 실제로 설 리가 살아있을 때 그녀를 향한 악성댓글의 수위는 어마어마했다. 2017년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맴버인 최자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터지자 ‘임신했냐?’ ‘최자가 힘들겠다.’ 는 댓글이 달렸고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공개했을 때도 어이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징그럽다’ ‘자기 같은 것만 키운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녀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사진을 게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중들은 그녀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연예인으로서 여자아이돌로서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관심이 없으니 기사를 그만 내라’ ‘가슴도 없는 주제에 선정적이지도 않냐’ 며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반응들이 난무했다. 노브라 이외에도 친한 남자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어 개시했을 때도 그녀에겐 항상 비난이 잇달았다. 결국 그녀는 근거 없는 악성댓글에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사실 지난 2008년과 2017년에도 설리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점 중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 속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한국인은 속도에 미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도 빨리 취하기 때문에 먹을 정도니 말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빨리빨리 민족’은 아니었다고 한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다. 유명한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7년 한국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서울은 지루하고 죽은 도시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비숍이 남긴 이러한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 성장마저도 초고속이었다. 한국 전쟁을 겪고 황폐해진 우리 사회는 원조에 힘입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졌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열 배나 늘어났다. 한강의 기적은‘빨리빨리 민족’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한국인의 습성은 큰 경제 발전을 이룬 지금까지도 깊게 남아있다. 한국인들은 주문한 음식이 도착 예정 시간을
2019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 불릴 만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률이 매우 높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2018년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95%로 국민 10명당 약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그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음에 따라 이용률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2018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인터넷 이용률은 91.5%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기록 이래 최고치에 달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수가 매우 많아지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와 중독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조사 결과 청소년(만10~19세)이 29.3%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만3~9세)은 20.7%, 성인(만 20~59세) 18.1%, 60대 이상 14.2%로 도출됐다. 이처럼 청소년들과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및 과의존도가 심
매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맘때 쯤이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수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고대하던 날이 다가온다. 유독 이 날만 추운 것은 오늘까지만 잘 버텨보라는 하늘의 뜻일까. 하루라도 조용할 일이 없이 바쁜 대한민국의 하늘이 유독 조용한 날,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다. 혹여나 도로가 막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지않을까 출근시간을 1시간 뒤로 늦추기도 하고 지각에 대비해 경찰차까지 대동하는 1년에 딱 한번있는 이례적인 날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은 총성없는 전쟁터인 시험장에서 펜을 움켜쥐고 그간 공부했던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린다. 이러한 긴장감은 고사장을 넘어, 그들을 기다리고 응원하는 가족들에도 전해진다. 지난 1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수험생 기간동안 수험생과 가족 모두는 이 설레이면서 걱정스러운 해방감을 느끼기위해 참고 또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의 화제성이 워낙 높기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위에서 오고가는 말들이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본질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프로듀스101, 아이돌학교 연이은 투표조작 논란 취준생 눈물짓게 하는 비리채용 과정과 비슷해 서바이벌 프로그램 속 ‘대국민 문자투표’에 대한 제작진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대국민 문자투표는 그간 숱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파이널 무대에서 화제성과 수익을 동시에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엠넷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생방송 파이널 방송 당시 대국민 유료 문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민투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다.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의 경우, ‘공정성’을 강조하며 나름의 대책을 앞세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당장 직면한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한 주먹구구식 대처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향후 방송을 앞둔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신뢰을 회복하고 순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한창 ‘프듀X’ 논란이 가열되고 있을 당시 파이널 무대를 방영했던 ‘쇼미더머니8’이 이번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첫 주자였다. 앞서 시즌을 거듭하며 화제성이 줄어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꼭 하는 일이다.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에서의 선택은 중요하다.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흥하거나 망하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아침엔 무얼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학교에 갈까?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까? 우리 삶 곳곳이 선택이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삶은 선택이 있기에 자유롭고 즐겁고 슬픈 것이다. 과거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들은 투표권도 시민권도 어떠한 권리도 존중받지 못했다. 사회의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고, 심지어 “버스 좌석 중 어느 좌석에 앉을까?”라는 사소한 선택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선택권을 갈망했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수많은 나라의 여성들도 자유와 권리를 갈망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그저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선택했어야만 했다.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동양과 일부다처제가 있는 중동의 국가들에서도 여성들의 선택은 극히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