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장원식 기자]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을 위해 고안된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자연환경을 헤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목적으로 산지가 훼손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가 되며 건수 대비, 면적대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녹색기술이 녹색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발전의 88% 수준으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증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불어 지역적 에너지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유행과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전국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에서 공개한 전국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전남, 경북은 전국에서 산림훼손이 가장 심각한 지방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은 축구장 면적의 958배가 되는 산림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명목하에 훼손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어진 수목은 총 19만 3,081그루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태양광, 풍력 설비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유형은 고도리 태양광 단지(경북 영천) 1960-70년대 식재 나무 파괴, 구암리 태양광 단지(경남 사천) 경관 파괴, 합금리 태양광 단지(충북 옥천) 농작물 생육 악영향, 영월 태양광 단지(강원도 영월) 백운산 산림 훼손, 무주 풍력 단지(전북 무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포함 인근 마을 저주파 소음 및 수질오염 우려, 영양 풍력 단지(경북 영양) 동물 서식지 훼손과 토사 유출 및 식수 오염 등이 있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긍정적이고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크고 작은 단점들이 존재한다. 주요 환경영향을 요약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시작한 뒤, 고즈넉하던 풍경이 사라지고 사방에서 패널이 빛을 반사하게 되어 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태양광 모듈과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건설 시 넓은 산의 영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산지가 훼손된다. 발전소의 소음은 인근 지역의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조류의 이주 패턴을 방해하고 개체 수의 감소를 일으킨다. 또한 맹금류의 활동을 방해하여 먹이사슬을 교란해 생태계 균형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 태양광 신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20년 후 원상복구하는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용 가능하기에 마땅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발전 방식도 만능은 아니기에 항상 득과 실의 총량을 따져보고, 입지조건에 맞는 효율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인허가를 집행해야 하며 입지 단계에서 더 자세한 세부 지침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적인 장치를 통해 입지조건을 제한하고 지역 환경을 지도화하여 보다 세밀한 평가를 유도하고 오염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뒷받침 정책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